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입사한지 3개월 됐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사유이나 6개월 미만 자가 신청을 하여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허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일년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은 365일로 365일 중 1일이라도 부족할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4월 입사 후 2월 퇴사 시 1년을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이 21년 7월 26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2월 31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이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 제공 시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육아휴직의 제외사유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는 허용의무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있으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3년도 설 연휴 대체공휴일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연차유급휴가로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 만료 알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통보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 계약기간만료 통보시기를 사업장에서 적어도 일주일 전 한달전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