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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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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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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제가 계산한 월급+퇴직금 보다 적게준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될 것이나 게약서에 서명을 하신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임금체불 인정여부에 따라 임금액이 확정 된 후 사용자로부터 체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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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행령 제3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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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병원 연차 없다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때 근로자에는 대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의사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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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로하는 날 근무자가 5인이 넘으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에는 1일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을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의 가동일수와 근로자 사용인원 수를 나누어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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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 중도 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2개월 중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자진퇴사 할 시에 사업주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발생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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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알바 15시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브레이크 타임도 근무했다면 시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즉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근로를 추가로 제공한 경우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1주일 중 2일, 1일 7시간 씩 근로를 하였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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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이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의 사유가 권고사직이더라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퇴직의 사유가 자진퇴사이더라도 동일하게 퇴직금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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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고 욕설 한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신고의사가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큼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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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월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년 9월 15일이라면 22년 10월 15일에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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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44조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파업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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