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6일 30시간 주휴포함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주5일 근로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월급여가 산정됩니다.[(1일 6시간 x 5일) + 주휴 6시간] x 4.345주 x 9,160원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초과 근무이 대한 수당이 없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별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연장근로 수당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남녀 성별을이유로 차별적대우는 근기법 6조 위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로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하더라도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한달근무 연차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1월 1일 입사 11월 30일 퇴사 시 12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는 무조건 다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여 이행하였다면 별도 연차수당 부담의무는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알바 이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게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바 가게 시스템 점검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서로 다른 직장에서 따로 기간을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직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자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회사 강제로 연월차 소진 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와 1년 미만인 자, 1차 촉진과 2차촉진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촉진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고 토요일 추가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시간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76777879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