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처음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1년으로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되며 1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하는데 휴게시간에 대한 공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지급하여야 하지만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에 여름휴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 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규정 상 별도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연차휴가로 여름휴가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여름휴가일수를 연차휴가로 대체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입사일이 21년 12월 20일이고 퇴사일이 22년 12월 19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으로 퇴사로 추가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년에 연차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별도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65일 중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되며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사를 가게되어 회사가 멀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인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나 왕복 2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순한 이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2월 1일에 했는데요 1년차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에 15개, 3년차에 16개, 4년차에 16개, 5년차에 17개 등으로 2년에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므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개월에 평균 32시간 ~40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될 확률이 높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