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내년 3월이면 3년되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바, 퇴직금 계산은 근속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근속기간이 2년 9개월이라면 2년 9개월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이가 몇살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 대상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상 정해진 기간은 1년입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병가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였다면 결근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자 연차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동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서는 평균임금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 법정퇴직금을 산출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3개월 간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제외하여 10~12월 3개월 간 급여 기준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연차 다음해 이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이월제도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 하에 이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이월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아 이웛하지 않더라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별도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면 접수 후 2주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 후 사실관계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내역이 확인되었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야간 및 특근수당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연장근로시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시간급 통상임금 ,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당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정확한 수당계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상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11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1일치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40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년 근무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작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하게 딱 2년이라면 추가로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