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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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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8일 작성 됨
Q.
퇴사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 중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마지막 주에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작성 됨
Q.
주 52시간 산정 기준이 월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주 기준으로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인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은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또는 3개월 초과하고 6개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작성 됨
Q.
5인미만) 근로계약서에 해고사항 없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명시. 추후 해고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와 동법 제28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작성 됨
Q.
관공서 휴일이 있는 주는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이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자는 1개월 개근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1년 이상인 자는 전년도 출근율의 80퍼센트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여부가 달라지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로서 3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서 쉬고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작성 됨
Q.
신입사원 3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3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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