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며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못하였어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근로자는 23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기준으로 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1일 9시간 주 5일 근로할 시, 기본급은 2,010,580원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x 5일 x 1.5배 x 4.345주 x 9,620원을 더하여 월 급여가 책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 최대한도는 8시간 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주휴수당은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4일 기준 아직 주휴수당 규정은 변함이 없으며 22년과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되므로 입사일이 22년 2월 14일이고 퇴사일이 23년 2월 28일이라면 23년 2월 1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개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휴직기간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하며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월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에 근무하면 시간 외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무급휴무일에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점심 시간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한다면 명확한 실근로시간을 알기가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6일제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만큼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일 7.5시간 x 6일 총 45시간이라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9시간 근무하면 식사 점심시간 제외 휴게시간과 임금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총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혹시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안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식대제공 및 식비와 관련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운영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