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가 각각 1부를 갖고있어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 근무하게되면 시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라서 해당 시간분 임금 + 해당 근로제공한 시간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퇴직금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 임금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월급계산을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나 현재 사실관계가 불문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월급계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2. 만얄 1일 8시간 주 6일 근로를 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8시간 주휴시간) x 4.345 주 x 각 해당연도 시급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관련하여 연차규정과 회계년도 연차개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과 관련하여 입사일이 22년 6월 20일이라면 23년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3년 6월 20일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23년 6월 20일 이후 퇴사할 경우 15개 중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운영중이라면 15개 x (약 7개월 재직/ 12개월) 로 계산하여 8개가 미리 부여되고 6개는 아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23년 1월 이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총 6개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