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신입사원의 상여금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금 적용여부와 적용한다면 상여금 액수 등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영점 매장별 5인미만 수당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는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해당 사업장의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 인원 수에 1개월 간 가동일 수를 나누어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직영점 매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모두 합쳐서 산정하여야 하나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별도로 관리한다면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인상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인상률 및 임금인상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또는 자발적 사유와 관계없이 위 요건이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사하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뎠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 별도 취업규칙 및 사규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될 것이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강제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1년 8월 2일이고 퇴사일이 12월 31일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총 26개 중 17개를 사요하였다면 9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프리래서 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적용받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현장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건설현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현장이 끝난 경우에는 중간 하청업자 또는 개인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청업자 또는 개인업자 주거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시 퇴직금은 몇개월 뒤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