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인턴은 주말에 일하면 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적용이 되지 않으며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내 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한 시간만큼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생도 근로계약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17조는 정규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 달간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절차적인 부분은 부댕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의 지각 및 업무수행의 부적격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해고사유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하기 전에 휴가 남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 할 수도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2일 알바를 해서 20시간 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0시간이고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자 육아휴직을 출산전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남성근로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현재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이라고 대상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도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남은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이나 회사관리의 용이를 위하여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에 미달될 시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게연도가 유리할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별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2개월 잠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1년 넘게 일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4대보험의 경우 각각의 요건이 상이하며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미만인지 여부 등 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