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1번을 반차 2번으로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일단위 사용 또는 시간 단위 사용 등에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및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4일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x 시급따라서 (28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0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고 작성을 안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게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 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쟝 야간 및 휴일근로 시 법 규정 상 1.5배 또는 2배 가산하여 임금이 산정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한 일이 있을 경우 당일사용도 가능하며 다만 그로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3개월차에 해고 할 때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바, 게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도과한 후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2022년 주52시간 근무 예외로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은 한시적으로 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 30명미만 사업장이 주 60시간까지 근로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임금은 근로한 시간만큼 발생하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기준일 문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입사한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