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은 따로 부업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영리업무의 금지 및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가 퇴사 시 이전 3개월간 임금을 평균한 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운영상황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 2년마다 1개가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설에 일하면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부터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 관련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병가 규정 유무, 병가규정이 있을 시 기간 및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근로자는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지급은 언제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1년동안 연차유급휴를 사용한 뒤 1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 정년이 몇세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었있는 지 여부 및 별도 촉탁계약과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