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2~3달사용후 잔여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이라면 잔여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점식 식대 또는 식비 지급여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는 총 4명으로 판단되며 5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①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②산업안전보건교육 ③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④개인정보보호교육 ⑤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교육과 퇴직연금교육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한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위반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오래 일할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계속근로연수가 매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이 가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가 오래될 수록 신규입사자와 비교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더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4회 32시간 근무 하시는분의 연차계산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따라서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5일 x (32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96시간에 8시간으로 나누어 총 12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