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신규자 연차 보사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연차휴가 사용 후에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업주가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은 부담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의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대상자녀 1명 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같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자가격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포함되나 전 사업장에서 사직서 제출, 수당 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새로운 사업장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어 근속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일 연차휴사 사용 후 8시간 근로를 하여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1일 연차사용, 2일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주 52시간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안 써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 중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액의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4일 초과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급근로자라면 월급이 그대로 발생할 것이며 임금은 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무급인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유급휴일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륳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형태와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이후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비번일 또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었다면 별도 휴일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관련 앞에 내용에 이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년 9월 1일이 입사일이고 22년 4월 30일이 퇴사일이라면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부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