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자 병가 등 무급휴가 부여 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3월과 4월에 코로나로 인하여 병가 및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라 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운영 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년도 6월 9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30일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차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회계연도가 더 유리할 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과 연장수당 중복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중복에 해당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제6조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연장근로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4일 4시간, 1일 3시간)이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입사일이 21년 10월 8일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한 달 제외하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4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2년 10월 8일은 1년차이므로 15개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월 첫째 주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날에 근로를 한 경우 월급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1.5배가 발생하며 별도 6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차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년 8월 24일이고 퇴사일이 22년 8월 24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13시부터 18시까지 근로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4.5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1년 3월 29일이라면 22년 4월 25일 기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12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대신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