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사기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태국은 대마가 합법이라는데 태국해서 하고 오면 한국에서 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태국에서 합법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의료
Q. 1년 전 국밥집 화상, 지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멸시효기간 도과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Q.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연대납부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가령 부친 사망시 모친이 상속인에 포함되었다면, 모친 상속비율에 따라 일단 상속을 받되 나머지 형제자매들에 대한 상속세를 모친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