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도주자를 가족이 도와주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법 제151조 제2항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여 소를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작성한 계약서 및 약정서 문구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10원 구멍뚫어서 혼자 사용해도 주화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행법상 영리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술집에서 보관하는 분실물을 버렸다면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습득한 관리자는 유실물을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물건을 돌려주려는 노력 내지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임의로 유실물을 획득 및 처분하였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폐기까지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한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으나, 비자발급이 불허 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