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술,도박으로남에게피해주는 가족구성원을거주지에서이탈금지토록하고싶습니다.법률적도움받고싶습니다.법률전문가분의해박한지식과지혜,나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에게 해가 되는 사정을 잘 설명하여 고소하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빠인 제가 결혼한 제 여동생의 남편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결혼한 제 여동생의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을 때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식 명칭은 매부이고, 나이가 나보다 적다면 매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범죄
Q. 돈을 빌렸다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금전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대여가 아닌 증여라는점을 증명해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관리소에서 폐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블로그 보고 코인 거래소 가입 했는데 먹튀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거래소를 상대로 고소 가능하며, 블로그 작성자가 이에 가담하였다면 같이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