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만일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긴하나 법 기준보다 상회하여 사업주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4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징계
Q. 30일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해고통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라면, 해고통보에 따른 별도의 회사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인원 산정하는데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시간 적용 등 관련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 소위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급제이든, 연봉제이든 위와 같은 야간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회사 중에는 고정 OT제를 활용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고정OT 범위 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정해지고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특수한 경우(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 증가 등)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공단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곧 회사가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가 지원금 수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령해온 회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지양하기 때문에 관련 지원 요청에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만 구비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23년 3월 6일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배포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사업장용) 3페이지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증빙은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교육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을 수강한 근로자 명단을 구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평일기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 안에 인수인계며 다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퇴직(사직)의사를 언제든지 자유로이 사업주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직의사를 사업주가 수리하면 그 날부터 근로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 뒤에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단,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업주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 발생)따라서 사업주가 1주일 뒤에 인수인계를 마친 뒤 퇴직처리하자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1주일 뒤에 퇴사하시거나,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민법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월소정근무시간이 209시간인 이유?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48시간입니다. (1일 8시간 * 5일 근무 + 주휴 8시간)1년은 365일이고, 1년의 평균 주수는 52.143(365/7)주 이며, 월 평균 주수는 4.345주입니다.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48시간*4.345주즉, 208.5714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하면 209시간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