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잘 못 썻다고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건 그냥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에서 소정근로시간 조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단은 별도의 고용보험 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혹은 실업자로 보기에 훈련장려금 수급 조건 충족으로 볼 것입니다.다만,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에 공단은 해당 신고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훈련장려금 수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사측의 요구로 단축근무 강제 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특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근로계약 명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더더욱 근로자의 동의 없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그에 따른 임금 삭감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
Q. 첫날출근다음날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의 기간 이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자동 해지)
해고·징계
Q.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작성 시, 사업주는 "피신고인"과 "피진정인" 중 어떤 명칭으로 적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피진정인이 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계산에 기본급 + 성과금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급여 산정시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일체입니다.연차휴가 역시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이와 같은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미사용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입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니라 그 이전 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당해 년도에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입장입니다.(근로복지과-1715 , 2012.05.21)한편 그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므로 예컨대 각종 수당 항목 등도 근로제공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급여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시 남은 연차 사용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도 그와 같은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볼 것이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연차수당은 퇴직금품이므로 근로자와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2023년9월16일 입사자입니다 2월결근시 3월에 연차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9월 16일 입사자이므로 2024년 8월까지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 받을 수 있고, 따라서 1년 미만 연차를 최대 11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24년 2월에 결근을 하였다면, 2024년 3월 1년 미만 연차 1개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24년 8월까지 나머지 기간을 모두 개근하여도 1년 미만 연차는 최대 10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15일까지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그 다음 날인 2024년 9월 16일에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또는 소진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이 아니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근로조건을 규정한 사규 등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공지사항으로 명시하여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즉 사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규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고, 해당 연차휴가를 퇴사 직전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해외연수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4주에 1회씩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어학연수 기간으로 인하여 구직활동 증빙이 어렵다면 어학연수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