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Q. 그룹에서 설립한 새로운 법인에 인력 이동 시 동의하지 않으면 잔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우선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의주신 내용상 지주사가 설립한 자회사 A가 질문자님의 회사 B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사업 일부를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다른 업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회사(B)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A)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도회사(B)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Q. 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한달전에 말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로계약 상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서는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민법 제660조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를 사업주에게 밝힐 수 있습니다.
Q. 사업장 양도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의사항은 2가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우선 사업장 양도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이 승계된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시는 경우 이는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사정에 의해 사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 68430-474, 2000.6.22 행정해석 참고 )한편 사업 양도인과 사업 양수인 사이에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양수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 이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는 원래의 양도인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때 양도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단기 알바 도중 아르바이트 생에게 스케줄 줄여 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소정 근로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현재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축소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한편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평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