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용회복 관련된거는 어디서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관련 상담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법적 절차를 상담해주며, 전화(132)나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과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상담을 제공하며, 전화(1600-5500)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홈닥터를 통해 지자체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우리나라 최초의 프랜차이즈는 어디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최초의 프랜차이즈는 1967년 설립된 '명동 롯데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분양권 전매계약 후 거래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몇가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났다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시 손해입힌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물품 판매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판매가 이루어진 업체나 플랫폼(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대해 법원이 직접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직접 판매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 이루어진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건강검진 과태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비사무직 근로자의 건강검진 주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2023년 12월~2024년 6월 15일)에서 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2024년 6월 29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인 2025년 6월 28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원룸 양도계약서 대필 시 가격이 양쪽에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대필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며, 중개업소의 정책이나 지역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외벽 랩핑에 관련해서 문제있는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관 등의 문제로 옥외광고물관리법상 불법 래핑광고나 현수막 광고가 게재될 경우 해당 관할 구청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시내버스승객대인접수시 경찰신고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고로 인한 통증이 있다면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탑승기록, 차량 번호 등을 정리하고, 버스 회사에 사고 접수 여부와 상대 보험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퇴사후 건강보험상실신고와 자격취득?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Q. 프랜차이즈 앱 지사 계약후 가맹비 환불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사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비 500만 원은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