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증여시점과 대출받은 시점이 확인하시기 바라며 농지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아버지가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아버지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상환하지 못하면 농지는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융
Q. 토스 계좌번호 송금불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 계좌로는 송금할 수 없어요. 다른 고객의 요청으로 잠시 피해를 확인 중인 계좌예요."라는 문구는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의심으로 입금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금 제한 여부는 상황에 따르며 정확한 제한 여부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중기청은행 이자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인 2025년 3월 31일 이후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약정이자가 없을 경우 법정이자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의료
Q. 진단서에 진단일이 명시되지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단서에는 일반적으로 진단일과 발급일이 함께 명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진단일은 의료인이 환자를 진찰하고 질병이나 상해를 확정한 날짜이며, 발급일은 해당 진단서를 실제로 발행한 날짜입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최초 발급 시 진단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발급일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진단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효력이 분명하므로, 병원에 요청하면 진단일을 포함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관재인 추가서류 준비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파산 절차 중 관재인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체보험 해약환급금 내역서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고 피보험자일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보통 단체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해서도 "거래내역 없음" 확인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 종료전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얻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녹취된 통화 내용만으로도 계약해지 통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임대인이 특별히 반박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간 점은 해지 통보를 인지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지급명령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온지 2개월만에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해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차라리 나가고 싶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일 뿐, 계약 해지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정당하게 거주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단기 렌탈 퇴거시 청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청소비가 지급하기에 청소를 안하셔도 무방해보이며 밀린 관리비는 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집주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하면 갚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월 소득 400만 원 중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약 123만 원을 제외하고, 약 277만 원 정도가 변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90%까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도배장판 비용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영수증 이나 내역서 요청을 거부할때 확인 할 때까지 대금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도배·장판 시공 내역서나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계약 금액과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과다 청구나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내역서를 다시 한 번 요청하시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