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최근에 상표권 사용 중지하라는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12년부터 상표를 사용해왔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사용권은 상표권자의 출원 전부터 동일·유사한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거래상 인식되어야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의 판매 내역, 영수증, 광고 자료, 온라인 판매 기록 등을 증거로 준비하시고 상대방에게 선사용권을 근거로 상표 사용 중단이 어렵다고 통지하고, 변호사 등 상담받아 적극적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즉결심판은 보통 몇분이내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를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로, 판사, 검사, 피고인이 참석해 간단히 진행됩니다. 보통 사건 내용 확인과 피고인 진술 후 판사가 판단하며 1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공개 재판이지만 방청객은 많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제가 만들었던 캐릭터를 사업에 사용하려는데 그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인의 회사 내의 역할 위치 등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내에서 캐릭터 사업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상 만드는 저작물 등 에 해당할 경우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있고 회사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당 캐릭터는 개인적으로 창작해 공모전에 제출한 것이므로 업무상 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하려면 정식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저작권을 양도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비율은 합의하여 조정하시면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간이사업자 집주인한테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로 이사 후 간이사업자를 유지하려면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게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지급 관련 현 나라에서는 한명당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비는 법적으로 최대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도 증가하며, 상위 1% 소득층에서는 한 자녀당 월 500만 원 이상이 책정될 수도 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들어오는 사람이 월세 입금일을 10일로 맞추고싶다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편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첫달은 일할 계산으로 받으시고 다음달부터 10일로 받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면책 신청은 법원 판결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고일에는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령하면 되고 만약 상대방이 승소하면 판결 확정 기한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은 판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확정 후 거주지 관할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출판사 사업장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출판업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전 관할 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되는 주소는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하며, 해당 주소가 실제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됩니다. 출판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일부 비상주 사무실은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보여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 완료일과 전입신고 날짜 차이가 있을 경우 전세 보증금 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기존 집의 계약이 종료되는 3월 28일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 15일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 반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3월 15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상관 없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령에 있는 구문의 해석을 질문하고 싶으면 어디에 질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제처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 소견서"는 해당 법 조항을 운영하는 주무 부처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 조항을 검색한 뒤, 소관 부처를 확인한 후 해당 부처의 법령 해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