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기법 제70조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일반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동의 등은 발생 시 마다 동의서를 건별로 받는 방식도 가능하나,입사 시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도동의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말씀하신 내용처럼 근로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도 동의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별도의 동의서를 갖춰두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차별 처우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실무자 4명에게 적용할 변경된 임금체계에 관하여 보수규정에 반영을 하지 않았더라도,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함에 있어 변경된 임금체계에 관하여 실무자 4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그 동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보수규정과 변경된 계약서에서 동일한 임금 관련 사항을 규정할 경우보수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비해 유리할 경우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규정 간 충돌에서 비롯되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보수규정 또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아오던 근로자가 마지막 상여금 지급일 보다 열흘 먼저 퇴직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정기상여금과 관련한 귀 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만약 규정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지급조건을 두고 있을 경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별도의 지급조건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라도 퇴직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일할계산된 상여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19로인한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휴직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합니다.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휴직기간 동안, 그리고 5월 1일부터 16일까지 덜 지급받은 임금이 발생할 것이므로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