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양정 등 징계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징계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경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기존에도 징계관련 규정이 있는데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경우 등에는이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로 간주되므로,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10만원으로 일급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본급 : 72,725원 (9,090원 * 8시간)연장근로수당 : 27,275원 (9,090원 * 1.5 * 2시간) 일급 : 100,000원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연장근로 거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업 거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참가인회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란 적법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사실상 또는 관행상 행해지던 업무를 거부하는 것도 쟁의행위로서 준법투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도2701 판결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 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측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임금·급여
Q.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금 제도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건설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매월 근로내역을 익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바,이러한 공제금은 공제부금의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달한 때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건설근로자에게는 퇴직공제금이 퇴직금 역할을 하는 것이며, 법정퇴직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항목을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한 근거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상여금을 기본급화 하고자 할 때도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특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동의)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근로계약서 내에도 상여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재 작성 및 교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