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탄력근로제도입 사업장 교대제 운영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정하게 되므로,(1)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2)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2주 단위) 또는 5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거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는 경우나,(3)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3개월 단위)가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3개월 단위를 평균하여 40시간 이내라면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위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개인 질병의 치료가 끝나지 않아 복직을 할 수 없다는 직원을 당연퇴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가 인정하는 당연퇴직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달, 근로계약기간 만료 뿐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정해진 휴직기간을 다 사용하고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복직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복직거부를 이유로 그 즉시 당연퇴직 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우선 회사에서 제안할 수 있는 휴직기간은 모두 부여하였으니계속근로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0.5시간씩 주4일을 근무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따라서 주휴는 6.4시간분을 지급하면 되고 매일 2.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반차의 경우 회사 규정에 없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는 하나의 연차휴가를 둘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이러한 내용을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반드시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사 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주지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생략된 채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아들분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드릴 수 없습니다.(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거나, 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다만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면,대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므로,만약 지인 아들분의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회사 규정에 징계 또는 해고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