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간 연차휴가청구권으로 존재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청구권으로 존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과 연장수당 중복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지만, 휴일근로가 8시간 이상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 즉 휴일+연장 중복가산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가료 와 안정가료 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가료는 치료라는 뜻으로, 여기에 안정을 붙이면 가료보다 세밀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양자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하는 의사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보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반드시 '안정가료'로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의사에게 요청하여 해당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21. 10. 1. 입사 시, 2021. 11. 1. 부터 2022. 4. 1. 까지 총 6일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합니다.여기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잔여일수이며, 대체휴무나 무급처리 된 날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직원의 실수로 빵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라면 사업주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신의칙상 공평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사용자의 관리소홀 등의 과실을 따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빵값을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20. 6. 8. 입사 - 2022. 4. 30.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6. 8. : 15일= 총 26일2. 회게연도 기준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1. 1. : 15일 * 206일 / 365일 = 약 8.5일⑶ 2022. 1. 1. : 15일= 총 34.5일관건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지 여부인데, 사규에 특별한 규정(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수급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을 신고하신 후 그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20. 6. 8. 입사 - 2022. 4. 30.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6. 8. : 15일= 총 26일2. 회게연도 기준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1. 1. : 15일 * 206일 / 365일 = 약 8.5일⑶ 2022. 1. 1. : 15일= 총 34.5일관건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지 여부인데, 사규에 특별한 규정(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최종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별도의 특약이라 함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산정하신 내역 이상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내역이 5개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신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