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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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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들 추석 상여금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도 추석 상여금을 지급받습니다.2024년 기준 국회의원의 추석 상여금은 424만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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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갯수랑 연차사용시급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 개수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여기에 본인의 소정 근로시간을 대입하면 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x 8시간' ex) 1주 동안 ​4시간씩 5일 일하는 20시간 근로자일 경우 15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총 60시간의 연차 발생(4시간씩 15일 연차) * 1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1개월 만근 시 4시간(1일) 연차 발생 2. 연차수당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한 연차휴가(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1년 개근 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 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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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과 연차수당 소득세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금액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소득입니다.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무형태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 하에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도 예외적으로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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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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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나 해고나 모두 최소 1달 전에 노티스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의 경우, 법에 정해진 퇴사통보 의무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개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해당 규정을 이유로 사직의사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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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조직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을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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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시급제 사원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갑자기 생산직으로 발령내면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전직은 회사의 인사권의 하나이므로, 인사상 명령으로 업무내용 변경 등 전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성실히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므로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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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의 고용보험 이중가입 회사에서 알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간혹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2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는 경우는 있으나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현재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이고 쿠팡 아르바이트가 타 직장보다 월급 수준이 낮다면,쿠팡 측에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를 근거로 고용보험 가입 제외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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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막노동 하루 일당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종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최근 일용직 잡부의 일급은 평균 15만원 수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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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관련 위법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최저시급은 약 11,832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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