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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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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정규직 전환 발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일뿐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므로 2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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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이 월급날 입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오늘이 정해진 임금지급일이라면 자정 전에 지급되어야 정기불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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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형식상 다르고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따집니다.따라서 이러한 독립성이 없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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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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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경력증명서 5년,10년 후에도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퇴사 후 3년 이내에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어떠한 정보만 보관할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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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이외에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에는 (1) 사업장 이전 혹은 전직,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이전과 달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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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알바생 시급은 1만원인데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같은 이유에서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에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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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시급의 두배를 받을때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약정휴일 등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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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꼭 살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인 아래의 항목이 빠짐 없이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채용공고 혹은 입사 시 조건과 상이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①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 ④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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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한 직원이 있는데 사직서를 회사에서 못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 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징구가 의무는 아니나 만일 퇴사시 회사와 그 사유를 놓고 논쟁이 있은 직원이라면,명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없음을 근거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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