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 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이유 자국 산업 보호에 있습니다.마국은 철강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철강 등의 수입으로 미국 내 철강관련 일자리는 1/3수준 줄었으며, 생산라인도 폐쇄되어 고임금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에 대해 관세부과를 통하여 자국내 산업 보호를 하고자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18년도 3월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 발표하였으며, 추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2018년, 2019년 내내 서로 관세 인상으로 맞대응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미국은 약 3700억달러 정도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미국에 1100억달러 수준의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무역전쟁의 영향무역전쟁으로 인해 양국은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수입품을 주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타격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가격인상이나 대체 공급망확보를 하여야 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무역전쟁으로 인하여 기술부문의 공급망에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집약산업은 중국의 기초원자재나 제조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석유를 얼마나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11월(12월 통계는 미반영)까지 우리나라 석유 수입금액은 79,333,632천달러입니다. 수입량은 12,564,046,715kg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2개 거래처에서 각각 물건을 사서 한번에 수입할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b/l 단위로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화물별로 b/l이 발급될 것이며, 수입신고는 bl별로 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협정을 매기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체결국 간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한-미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은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있습니다.차기 트럼프행정부에서는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한-미FTA가 체결되어 있으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협정의 위반하는 사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펼칠 정책에 정부나 기업은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