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상운임 급등 상황에서 무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다변화 리스크 분산특정 지역이나 특정 공급업체와의 의존도가 높다면 운임이나 리스크의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 등으로 리스크 분산을 한다면 해상운임 등의 무역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장기 계약을 통한 운임 절감단기 거래나 단발성 거래를 지속한다면 운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운송사 등과는 장기계약을 한다면 운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빅데이터 기반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운송 관련 정보 등을 분석하고 활용한다면 물류비용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빅데이터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컨테이너 부족 사태 속에서 무역 거래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선박의 스페이스 부족과 스페이스 부족으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계 무역업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코로나 사태 등으로 미국 등의 하역회사 등이 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나 주요 항만 기능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컨테이너 부족 사태로 이어졌습니다.컨테이너 부족 해소방안소량 화물 위주의 LCL 이용컨테이너 등의 수급 및 스페이스 부족으로 인하여 운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량 화물 위주의 LCL을 활용한다면 컨테이너 부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국적 선사와 국내 화주 간의 장기 계약 등을 통하여 컨테이너 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입니다.대형 선박이 추가로 건조된다면 선박의 스페이스 부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의 문제가 발생됩니다.컨테이너의 국내 생산 관리 등의 육성입니다. 컨테이너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국산 자급화 한다면 위기 관리가 수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025년 수출입 관련 제도 변경,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관세사가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 화주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를 신고인에서 화주까지 확대하였습니다.추가 개장사항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 신설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구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실납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으로 특혜관세 적용수출입 금지되는 지식재사권 물품을 방위산업기술로 확대하여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 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관세청장이 관세 부과 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가격조작죄 벌금형 산정 기준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무역수지 개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난해 반도체는 43.9%증가한 14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는 전년에 비해 -0.1%인 70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도체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DDR5, HBM 등의 고부가품목의 수출 확대대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부진하였지만 역대 수출 역대 2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0.1%하락하였으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30%감소하였으나, 하이브리드는 33%, 내연기관은 3% 증가하였습니다.반도체 업계는 과거 미국의 설계, 일본의 소재와 장비공급, 우리나라의 제조에서 변화하여 자국내 독자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생성형 AI 수요가 추후 반도체 시장의 주요 화두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공급망 다각화 등의 전략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AI의 개발에 따라 발맞춰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뚜렷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차량과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까지 변화와 기술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024년 역대 최구 수출로 최대 무역흑자를 봤다고 하는데요. 무역흑자를 어떤 수출품목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수출은 6,83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8.2% 증가한 수치입니다.15대 주요 품목들 중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가전 등의 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차전지, 철강, 일반기계, 섬유, 석유제품의 수출은 하락했습니다.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하여여 1,419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반도체는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고대역대 메모리인(HBM) 등의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도 지난해와 70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선박은 LNG운반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과 같은 고부가 선박의 수출로 증가하였습니다.무역수지도 518억달러 흑자로 2018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