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이 잘 되어도 경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이 잘 되어 무역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도 경기가 안좋을 수 있습니다.내수부진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잘되고 있지만 경기가 안좋을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수출이 잘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등을 고금리 정책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경기는 내수부진은 수출과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경기는 안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 제품을 수입할 때 별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크릴 거치대는 재질과 용도 등으로 보아 3926.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품목분류는 재질, 용도, 기능,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물품의 수입 요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다만, 식품 등이나 어린이제품,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등이 아니므로 요건비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비관세 무역장벽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합니다.비관세장벽으로는 쿼터, 수량제한,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있습니다.쿼터 : 수입할당으로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내에서만 수입하도록 하는 정책수량제한 :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수량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입허가절차 :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허가절차를 마련하여 허가 받은 물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조금 : 특정물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정부조달 : 정부에서 팔요한 물품이나 기재를 수입하는 정책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 원산지 검증 요청 시 대응 방안과 주요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검증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수입자, 국내 수출자, 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을 말합니다.원산지 검증은 대상에 따라 수입물품/수출물품 원산지 조사로 구별됩니다.원산지조사 수행 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 등에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세관 등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는 ㄱ나접 검증으로 구분됩니다. 수출검증 : 상대국 세관에서 한국 관세청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한국 수출자를 조사합니다.수입검증 : 간접검을 - 한국 관세청에서 상대국 세관에 요청하여 상대국 수출자를 조사합니다. 직접검증 - 한국 관세청에서 상대국 수출자에 요청하여 상대국 생산자를 조사합니다. 구비서류원산지소명서자재명세서제조공정도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국내제조포괄확인서(필요시)원가계산서(필요시)원산지 검증을 요청받은 경우 상대국 세관 등에 정보제공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검증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업 관련 비밀 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대국 세관에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 제출 시에는 영문 번역본도 동시에 준비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소명하고, 관련 서류는 사전에 준비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무역에 어떤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양 수산부에서는 젓갈류와 김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국산 활참돔이나 중국산 활가리비도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수입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공급 등의 영향이 있다면 수입 수산물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대체제 등이나 추가 수급이 가능한 상태라면 단기적 영향만 있을 것이며 공급 등의 지속적인 영향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