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oem생산방식인데 수출 진행할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 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이나 자율발급의 형태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자율발급 하여야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 방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청의 수중 드론 시범 도입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최근 마약 등을 선박 밑에 마약을 숨기는 등의 해상 밀수가 늘고 있다고 보고 되어 올해 안으로 수중 드록을 시험 도입하여 실효성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이를 위해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선체 하부 등의 수중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컨테이너 내부 마약 밀수에 대한 집중 검색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다음달 부터는 신체에 숨긴 금속, 비금속 물품을 3초 안에 감지하는 밀리터리파 신벽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 세관에 배치 합니다.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여행자 일제검사 확대와, 의심화물에 대한 개장검사, 파괴검사 비율도 상향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열화상카메라 등의 첨단장비도 확충예정입니다.첨단 장비 등의 도입으로 검사에 따른 우범화물 적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 검사는 우범화물 등에 대해서는 선별검사가 가능하므로 마약이 지속적으로 적발된다면 검사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내년 일본 수출 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 뉴질랜드에 수출시 RCEP상의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됩니다.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자율증명제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기존에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기관증명이나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게 하는 자율증명제도가 추가되어 원산지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시험에는 몇 과목을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구성됩니다. 2차시험까지 합격하여야 최종합격 합니다.1차 시험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무역영어내국소비세법(부가세, 개소세, 주세에 한함)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1차시험은 객관식 5지선택형이며,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기준으로 합니다. 1차 시험 합격 시 다음년도 2차시험까지 응시가능합니다.2차 시험관세법(관세평가제외, 환특법 포함)관세율표 및 상품학관세평가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2차시험은 논술형이며,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최소합격 인원 90명),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 인원 초과시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환급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수입에 따른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나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수출물품에 제조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된 원재료이어야 합니다. 수출에 사용되는 경우 소요량 산정을 합니다. 소요량 산정은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은 소요량 고시에서 산정합니다. 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이내에 신청합니다. 이와 같이 납부세액 및 수출여부 확인, 소요량 산정, 환급대상여부 확인 및 환급 신청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급을 신청 전에 납부세액 및 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량 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환급진행이 지연됩니다. 사전에 납부세액 및 수출여부, 소요량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게 됩니다.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납부세액 및 소요량 산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정액 환급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환급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