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인코텀즈 개정이 수출입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주요개정소개문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인코텀즈 2010에서의 사욫지침을 개선하여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대체터미널인도조건을 도착지양하인도조건으로 변경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의 차별화 - CIP와 CIF는 2010에서 모두 ICC(C)조건을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는 CIP는 ICC(A)조건으로 부보조건을 강화하였으며, CIF는 기존의 ICC(C)조건을 유지각 규칙내의 10개 조항의순서와 조문 표제 일부변경FCA, DAP, DPU, DDP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 포함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인코텀즈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변경이 없는 조건들은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동일합니다. 다만 DAT조건에서 DPU조건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터미널 인도 조건이 도착지의 양하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험의 이전 및 비용의 이전이 터미널이 아닌 도착지로 변경되었습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관행에 따라 인코텀즈 조건을 맞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해결 등을 위해 정해진 규칙 및 정확한 규칙을 사용해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코텀즈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여전히 과거의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계약에서 인코텀즈 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간에 합의로 변경을 하여 계약을 이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항공쪽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관세법인 등, 기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는 경우) 등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항이나 공항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등에 근무 시에는 내륙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 등에 경우에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에 경우에는 순확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자격증 취득 후 진로를 선택함에 따라 근무지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이라는 것은 땅을 파는것은 무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의 범위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무역이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물품용역(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규정)전자적형태의 무체물(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규정)물품이란 다음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한 서류토지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상에 수하인과 수입신고서 상에 수하인이 다른 경우에도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도 하는 경우 물품의 권리를 이전 받은 양수자도 협정체결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경우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계약서 등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물품의 수량 차이에 따른 특혜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이나 중량이 실제수입수량이나 중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 중량만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남은 수량이나 중량은 실행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별도의 원산지증명서가 남은 수량이나 중량만큼 발행된 것이 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