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AEO 인증 포워더 이용 시 화주의 인도 통관 혜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 공인을 획득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혜택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9조에 따른 업무점검을 생략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인도와 MRA를 체결하였으므로 AEO를 획득한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인도 수입 시 MRA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수출기업이 AEO를 획득하여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한-인도 AEO MRA혜택수입검사율 축소수입검사서류 심사 간소화신속통관세관연락관 지정비상시 특별조치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됩니다.자율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명권자는 대표자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한 협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영, RCEP입니다. 수입국 hs code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원산지 및 결정기준, 수출자의 정보 수입자의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기재 사항은 인보이스 등의 서류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작성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발급 가능 협정 :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이사품목확인 : 상대국 hs code 6단윕ㄹ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과 물가 사이의 관계로 덤핑으로 간주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로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개정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는 부과 대상국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철강 관세 부과대상에서 면제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쿼터를 수용하였습니다.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관세혜택을 유예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및 환경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화물자동차 : 대한국 수입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 차 철폐에서 추가로 20년 연장미국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를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확대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충족 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우리나라는 철강의 쿼터로 인하여 철강산업에서는 쿼터 제한으로 인한 미국 외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의 수입관세 철폐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없긴 하지만 수익성 높은 화물자동차 시장에서 잠재적인 수출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당선시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으로 수출기업이나 국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공약하였습니다.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10~20%보편 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액은 152억~304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