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1년한-싱가포르한-EFTA한-아세안한-인도한-EU한-페루(연장가능)한-터키한-중국한-베트남한-콜롬비아한-중미한-영국한-RCEP한-캄보디아한-이스라엘한-인도네시아2년한-칠레한-호주한-캐나다한-뉴질랜드4년한-미국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 식품 통관 검사 불합격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라면 식품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불합격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국에서 불합격 원인이 개선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입통관 시에는 소량을 수입하여 식품검사를 진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식품검역의 경우 최초정밀검사 시 100kg이상을 수입하여야 동일사 동일식품의 수입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 운송장을 쪼개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L분할 신고는 가능합니다.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거나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되는 경우, 검사, 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일부만 검사, 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분할 신고할 수 없습니다.분할된 물품의 납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관세를 면제 받기 위한 경우BL분할하는 경우 b/l 분할 합병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샘플 수입신고 절차와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용견품 등의 샘플 수입 시에는 수입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에도 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저히 낮은 금액을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실제 수입물품과 유사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무품은 다음에 해당합니다.물품이 청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과세가격이 미화 25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샘플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물품에 따라 관련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면제여부나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면제가 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활용한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절감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FTA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하거나 수입신고 시에 적용을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FTA는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만 적용되며, 모든 물품이 아닌 협정에 따른 특혜적용 물품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율의 경우에도 완전면세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이 다릅니다.그렇기 때문에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 국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수출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협정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