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수입 면장 위조시 수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위조 작성되어 조사 등으로 세관에 적발된다면 수입자도 법적 책임이 있게 됩니다.위조 등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된 협정관세는 배제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Q.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FTA협정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기본세율보다 불리한 협정세율이 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약 2만 8500명인 주한미군의 규모를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미국 국방장관 수석 고문 출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미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 관련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 방위비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통관 보류 상태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반출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 수리 전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허위신고죄로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의 관세정책에도 우리나라 7.1~9일까지 수출이 10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은 7월 1일 ~ 10일까지 9.5% 증가하였습니다.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2.8%, 승용차가13.3%, 선박이 134.9%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석유화학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감소하였습니다.주요수출품목의 수출 증가가 전년대비 수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