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중은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결정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발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미중 관세전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미중이 상호 100%의 상호관세를 부과 시 우리나라 성장률은 0.5%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2.3%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미중 분쟁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호간의 원만한 협상이 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카드로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보복관세보다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수입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557억 달러였습니다. 이에 무역흑자 감소를 위한 수입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한미 전문가들은 조선, 방산, 에너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협력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조선이나 방산 분야에서는 미구그이 함정 노수화와 건조 능력 부족, 유지, 보수, 정비와 건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기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액화천연가스) 대미 수입확대와 원전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운송 시 발생하는 부적운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부적운임은 화물의 실제선적수량이 선복예약수량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되는 운임으로서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관세법상 부적운임은 운임과 운송 관련 비용으로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됩니다. 부적운임은 관세법 시행령 20조 4항 2호에서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 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상운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k-화장품 수출 시 주요 무역 대상국과 진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수출국가(2024년 기준)는 순위순서로 중국, 미국, 일본 순입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로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수출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수출국 수입통관 시 비관세장벽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 등을 수입할 때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의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수출국의 경우에도 수입통관 시 비관세장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비관세장벽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 등을 사전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입통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이 미국과 대결을 하게 되면 최종 승자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은 상호간의 물러서는 것이 없는 강대강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이번주 후반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합니다.미-중 협상이 잘 진행되다면 미중 무역전쟁도 갈등 해소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이번주 예정된 협상이 중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