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 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 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통관 대상 우편물은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영수증 등)가 있어야 하며, 관세 납부 시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부과된 관세는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 사항이 잇는 경우 등으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 안내서를 송부하며, 긴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과세대상 선물 등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물품회사물품 및 사용물품 등(견품으로 인정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감사합니다.
Q. 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hs code를 쪼개는 행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포탈죄나 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270조의 관세포탈죄 등은 세액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의 6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수리완료 되면 다음 단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되면 수입신고필증으로 창고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창고 반출은 운송사에서 담당합니다. 운송사의 운송스케줄에 따라 반출되며, 1일~2일이면 보통 반출됩니다. 자세한 운송스케줄 등의 사항은 운송사나 대행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추가 관세 불확실성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는 상호관세 외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관세부과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출품은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미국 수출 시 가격경쟁력 등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는 보조금 축소 등의 이중 압박도 있습니다. 7월 1일에서 현재까지는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관세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선방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8월 1일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Q. 조세심판원에서 다루는 관세분야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서와 심판청구에 관한 증거서류 각2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 개최 시 당사자들의 청구 내용 및 항변 내용을 진술하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가 결정됩니다. 심판청구 시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논리적인 진술이 가능하며, 심판청구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