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무역구제조치가 남용될 경우 중소기업 수출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구제조치 등이 남용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의 수출기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나 상계과세, 세이프가드 등은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산업에서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수출기업은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역 구제조치로 피해가 있다면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기업에 대한 관세청과 국세청의 이중조사는 제도적으로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과 국세청은 각자 별도의 독립된 국가 기관으로서 관세조사 및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기관은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공조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의 조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기업은 조사로 인한 업무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조사나 세무 조사 시 납세자 권리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하여 관세나 국세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복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지식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납사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 통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이중 조사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 권리가 피해를 받았다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제도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 또는 조사 등의 국세 행정 집행(예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Q. 통관 시 적용되는 특별소비세가 특정 품목의 수입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별소비세는 현재 개별소비세로 개정되었습니다.수입 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 개별소비세 부과 품목은 사치재, 유흥업소, 보석이나 귀금속류, 유류, 승용차, 담배 등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부과 품목은 세액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품목이 신규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 시 납부하는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수입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액의 증가로 기존 수입량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증가된 세액으로 인하여 소비가 가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물류단계에서 QR코드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류분야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실시간 추적, 재고관리, 배송 정보 관리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실시간 물품 추적QR코드를 활용하여 물품에 부착하여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캐닝하여 배송상태 및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물품의 재고 관리QR코드를 물품에 부착하여 재고 수량 및 위치,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활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배송 정보 관리QR코드 스캐닝 등을 통하여 물품의 배송 정보,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이번주에 우리나라 제주에서 관세 2차 담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왜 제3국인 한국에서 개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제주는 중립적인 장소이며, 안정적인 외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제주에서 미-중 관세 협상이 개최되는 이유는 APEC통상장관회의와 일정을 맞추어 열리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APEC회의 일정에 맞춘 것이지만 제주가 선택된 이유는 양국간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미중 관세 협상에 따라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원만한 협상이 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