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디지털 컨텐츠 수입도 통관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컨텐츠는 수입통관 대상은 아닙니다. 수입통관 대상은 유체물에만 해당합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무체물이므로 통관절차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컨텐츠가 별도의 저장매체(USB, CD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저장매체는 통관 대상입니다.컨텐츠가 저장매체에 수입된다면 컨텐츠와 관련된 권리사용료 등을 저장매체의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텐츠가 온라인 다운로드 되거나 저장매체와 가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장매체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Q.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다른세관에서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네 모든 세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된 물품은 품목분류사전심사로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친환경 포장재는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감면 대상은 다음의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오염물질(소음 및 진동 포함)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 시설, 장비폐기물처리(재활용품 포함)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구성기기 포함) 및 그 핵심부분품감사합니다.
Q. 수출입 통관이 지연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의 서류 미비, hs code 오류, 관세 미납, 검사 선별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수입 신고 시 서류가 미비 되는 경우나 hs code가 잘못 신고 되는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선적서류 오류가 있어가 세관장 확인 대상 등의 소명 시 필요 서류 등이 미비하여 지연될 수 있습니다. hs code 오류는 관세 등의 영향을 미치므로 hs code는 정확히 신고가 되어야 하며 hs code 오류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수입 신고 후 결재 통보가 되면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세가 납부되어야 수입신고는 수리됩니다. 납부고지서가 발행되면 관세를 신속히 납부하여야 수리됩니다.세관 검사 선별되는 경우에도 지연됩니다. 세관 검사 선별 시 원산지표시, 요건확인 등을 확인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미비한 경우 보수작업을 이행하여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건도 미비 시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지연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 전 원산지 표시와 세관장 확인 대상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러시아가 미궁에 수출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기준 러시아는 미국으로 수출금액은 3,727,046,210달러입니다.주요 수출품(UN Comtrade 기준)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인 팔라듐(7110.21) : 877,763천달러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등(2844.20호) : 623.949천달러염화칼륨(3104.20호) : 475,279천달러요소(3102.10호) : 457,555천달러요소, 질산암모늄의 혼합물(3102.80호) : 258,618천달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