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미국과 중국이 관세 합의 후에 환율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중 관세 합의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미중 합의로 인하여 미국 경제가 안정화 되자 다시 달러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미중 관세 합의에 따라 위안화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현재는 달러 강세와 환율 상승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달러강세와 환율상승은 추가적인 세계 경제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관세협의는 90일 휴전에 들어 갔으나 구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관세 이슈는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환율 상승은 세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세계 경제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희토류를 중국이 쥐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희토류는 첨단 기술의 핵심소재입니다.희토류는 전치차, 노트북 배터리에 에 필요하며, 전기차의 모터나 풍력터빈, LED조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전투기, 핵잠수함 등을 만들 때 필요합니다.중국은 현재 7종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맞대응입니다.희토류는 중국에서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토류는 미국에도 희토류가 존재합니다. 다만, 희토류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닌 희토류의 원소를 분리, 정제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희토류 분리와 정제 기술로 현재의 희토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희토류 분리 및 정제는 과정이 매우 복접하고, 설비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희토류는 정제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 등이 대량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은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으며, 노동력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채굴된 희토류 광석이 정제를 위해 중국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정제 희토류 점유율은 약 90%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시 샘플 제품과 상업용 제품의 구분 기준이 모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중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분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형상, 성질,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상기에 해당하여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수입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시 발생하는 환경규제 강화가 수입상품 포장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는 2025년 PPWR 규종을 도입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포장 의무화, 유해 물질 제한, 과대포장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환경보호청을 통해 수입 제품의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 생분해성,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이와 같이 환경 규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면 수출입업체는 포장 등의 준수 의무가 추가됩니다. 수출입업체는 각국의 환경 규제 등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시 환경 규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수출입 통관 절차를 진행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불법 수입 적발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빅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어려운 데이터 집합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빅데이터 플랫폼 기대효과관세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 : 광범위한 대뇌부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SMART CUSTOMS 실현 : 고급전문분석기법과 신기술 적용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 차원 높은 SMART CUSTOMS의 실현분석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빅데이터 관심 증대 및 활용기반의 확대관세청은 2024년에 2024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사례 및 업무 자동화 사례를 공유 포상하여 관세청 내부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이날 관세청은 최근 마약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유입이 늘어나고 그수법도 지능화 됨에 따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불확실성 확대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