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통관 시 발생하는 수출입 신고 오류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신고 오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정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출입 오류 점수가 누적될 경우에는 오류점수에 따라 PL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류 점수는 신고서 정정 항목별로 오류 점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중요항목은 5점, 경미항목은 1점으로 구분됩니다.또한 수입자는 가산세, PL제제 조치 이외에 신용등급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도대체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협상을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90일관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양국은 90일간 상호관세를 115%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미국의 대중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낮아지게 됐습니다.이 조치는 5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로스팅된 원두 수입 및 온라인 판매 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로스팅 커피는 식물검역 없이 식품 검역만 진행하면 됩니다.로스팅된 커피 원두 수입 시 필요한 서류 및 인증 절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수입식품 판매업 등록증공장등록증제조공정도성분표기타 필요서류식품 안전 관련 규정 및 제품 라벨링 요건식품등의 표시 기준 - 유형 : 음료류1) 유형커피2)표시사항가) 제품명나) 식품유형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라) 소비기한[고체식품(다류 및 커피에 한함) 및 멸균한 액상제품은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차의 경우 소비기한 또는 제조연월일로 표시할 수 있다]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다류 중 침출차, 커피 중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 향료제제만을 첨가한 커피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바) 원재료명사) 영양성분(다류 중 침출차, 커피 중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 향료제제만을 첨가한 커피는 제외)아) 용기ㆍ포장 재질자) 품목보고번호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타) 주의사항(1) 부정ㆍ불량식품신고표시(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파)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거) 기타표시사항(2) 커피(가) 액상제품은 커피원두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출한 경우에는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나)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통관 절차 및 관세 또는 부가세 관련 정보통관서류를 구비하여(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 전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hs code : 0901.21-0000(볶은 커피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기본관세 : 8%, WTO 협정관세 : 29.5%(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hs code : 0901.22-0000(볶은 커피 - 카페인을 제거한 것)기본관세 : 8%, WTO 협정관세 : 29.5%(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hs code는 물품의 형태, 성분, 재증, 기능, 용도,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등록 및 인허가 요건위생교육 이수(수료증)보관시설임차계약서시설배치도사업자등록증 기타 필요서류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안전나라를 통하여 영업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부과 시 해당 관세 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부과로 인한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에게 관세 등이 전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환율이나 대체재, 브랜드 충성도, 공급망 구조, 제조업체, 수입업제 등의 가격 정책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부가 시 소비자에게 관세를 전가시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높습니다. 다만, 수입품 가격의 상승은 다른 제품의 가격도 함께 상승 우려도 있으며,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하여 생산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면 관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는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나요?? 관세 관련해서요 물가가 좀 낮아져야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 과 미국의 관세협상은 관세협상 기술 협의를 마무리 한뒤 통상현안 관련 세부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협의는 고위급 회담 전 실무선에서 협의체 구성과 의제를 조율하는 절차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진 않고 있으며, 정부가 공개한 일정대로라면 관세, 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2~3개 작업반을 두고 각작업반에 관계부처가 대거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작업반 구성을 완료한 뒤 실무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달 들어설 차기 정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july package 처리를 목표로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이지만, 권한대행의 대대대행 체제기 때문에 협상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15일 ~ 16일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 안건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