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무역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 시 당사자 합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조정 절차조정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제3자의 개입하여 분쟁 해결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이를 수용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당사사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조정인에 의해 결정이 되며, 이를 수용하여 해결합니다. 다만, 조정인의 조정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을 위해서는 조정 절차가 아닌 중재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들의 조정안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며,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상업목적으로 인보이스 작성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견본이나 샘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발송 시 비상업적 인보이스를 작성합니다. 무상 등으로 인보이스가 작성되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이나 대금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발행 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작성하게 기재됩니다.감사합니다.
Q. 세관에서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사 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되거나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됩니다. 수입신고전 물품 반출신고하는 물품은 반출 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합니다.세관검사 이유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익,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국민경제의 발전이 이바지하기 위한 절차검사대상물품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하는 물품감사합니다.
Q. 미국 수출관세를 협상에 실패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고 서한을 받았습니다. 8월 1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예고한대로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25% 관세부과 시 가격 경쟁력 등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우리나라 정부는 8월 1일까지 최선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Q.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하다는데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물품의 국제가격이 낮아지므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 기업은 유리해집니다.다만, 수출 기업도 수출물품 제조 시 원자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