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hs code를 쪼개는 행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일부 업체가 세율 회피나 통관검사 회피 목적으로 하나의 품목을 여러개 hs code로 나누어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리스크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품목을 고의로 여러 HS 코드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추징과 가산세, 심하면 통관보류나 고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율 차이를 노린 경우 세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후에 원자료 제출 요구도 자주 발생합니다. 반복되면 기업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런 방식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완제품에 대한 통관이 까다로운 경우 부분품으로 수입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다면, 수입품 압수나 통관지연 등이 이루어지고 심한 경우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정확한 hs code분류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듯 하며, 관세포탈죄는 관세법 제 270조에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다면 미리 완제품으로 고율의 세금을 납부한뒤 추후에 통관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으로 이러한 Risk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S 코드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방식의 신고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적발될 경우 관세추징, 벌금, 신용하락, 법적 책임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뒤따르며 허위 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납관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도 부담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HS code를 일부러 쪼개서 신고하는 건 관세 포탈이나 부정신고로 간주될 수 있어서 위험이 큽니다. 만약 적발되면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나 추징세 부과될 뿐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되면 벌금이나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금액 크면 통관 신뢰도도 떨어져서 이후 통관 때 집중검사 대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 줄여보려다 훨씬 큰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코드만 나눠서 신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적발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S 코드 분할 신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검사 회피를 시도한 걸로 간주돼 제재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해당 행위가 원산지 증명 위조, 세율 탈루, 수입제한 품목 우회 등과 엮이면서 추가 처벌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관 후에도 사후 세액심사나 품목분류 경정이 들어올 수 있고, 한 번 적발되면 동일 업체 신고건 전체가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 리스크뿐 아니라 신뢰도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불이익이 훨씬 크고, 반복되면 과태료나 추징금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포탈죄나 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270조의 관세포탈죄 등은 세액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의 6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