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수입면장 볼 때 환율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과세환율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유니패스 등에서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환급 간이정액 VS 개별환급 중 어떤 게 실무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별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개별환급개별환급의 장점은 정확한 관세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필요서류가 간이정액환급에 비하여 많으며, 소요량 산정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인력 또한 더 필요를 요합니다.간이정액환급간이정액환급의 장점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간소한 방법으로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품목별 환급액이 정해져 있어 정확한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는 없으며,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는 상호관세 25%로서 8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8월 1일 상호관세가 시행 전까지 관세를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은 관세부과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부과입니다. 감사합니다.
Q. 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 지연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 서 작성 시 당사자 간의 클레임 조항이나 분쟁해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협의에 따라 클레임조항이나 분쟁해결 조항 등을 계약서에 작성하였을 경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 해당 조항을 통하여 클레임을 청구하거나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레임 조항이나 분쟁해결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 시에는 구체적으로 책임 소재 등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문제 발생 시 조항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판매자가 아무 서류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환급 방법에 대한 특정을 하여야 합니다. FTA 원산지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추후 사후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은 개별환급 시 납부세액확인서(수입신고필증 등), 소요량 계산서, 수출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등이 필요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확인서 및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환급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