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현재 세계에서 유통되는 원유는 어느나라에서 생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원유 생산국가 순위(일일 원유생산량)미국 : 1250만 배럴사우디아라비아 1030만 배럴러시아 1020만 배럴캐나다 450만 배럴이라크 440만 배럴이란 310만 배럴 감사합니다.
Q. 트럼프는 왜 이렇게 관세에 집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도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의 목적은 관세 등의 부과를 통한 양국 간의 패권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패권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하고 있습니다.현재의 관세부과가 어떠한 결론으로 끝이 날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은 당분간은 관세를 협상 및 무기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AI가 실시간으로 글로벌 관세율 변동을 예측해 자동 적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으로 구분됩니다.관세는 국회나 행정부 등에서 정하거나 협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세율은 실시간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AI 등으로 관세율을 예측하여 자동 적용한다면 관세율의 오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잘못된 관세율의 적용은 과소, 과대 신고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용 드론이 국경을 넘나드는 실시간 배송에 활용될 때, 통관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드론으로 국경을 넘는 무역이 활용된다면 관세선의 합의 등의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수출세가 부과되는 국가도 있음) 수출입의 관세선은 관세 법규가 적용되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관세선을 통과 시 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세를 부과합니다. 드론으로 국경을 넘는 경우에는 관세선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드론 무역을 활용하는 국가 간에는 관세 동맹 등을 통하여 관세선을 없애거나, 국경선 등이 관세선이 될 수 있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AI가 수출입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기업은 수출입신고 시 규정된 법령과 메뉴얼에 따라 정확한 수출입신고를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관련 품명, 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요건 등의 서류가 반드시 구비되어 신고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자 간의 크로스 체크나 관세사 등을 통한 추가 검토를 이행하여 오류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