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간이정액 VS 개별환급 중 어떤 게 실무에 유리할까요
관세청 절차 보니까 간이정액은 간편한 대신 개별보다 환급액 적다는데, 화주수출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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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이 많고 품목이 다양하다면 개별환급 쪽이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해져서 실무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정액은 계산이 단순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력 여력이 부족하거나 환급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환급금 규모, 내부 인력 상황, 업무 처리 역량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됩니다.
단순히 환급액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회사 입장에서 행정비용이 더 나가지 않는 쪽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기본적으로 중소 제조기업이 받을수 있으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제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가 있으며, 이를 생산하는데 투입하여 수출한다면 개별환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환급방식 중 환급액이 큰걸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개별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는 비적용 승인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 수입하는 원료들이 있지만 FTA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FTA 협정적용으로 관세를 납부한것이 사실상 없다면 간이정액환급으로 받는것이 낫겠습니다.
환급방식만 놓고본다면 간이정액환급이 개별환급보다 간편하고 쉬운 방식일 수 있지만 환급액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사실상 환급을 할때 간이 정액환급을 추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사이즈가 된다면 관세법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개별환급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정액환급보다 더 크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액이 간이정액환급액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나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 개별 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환급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전문가인 관세사의 컨설팅을 받아 환급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은 절차가 간단해서 물량 적고 품목 단순한 업체엔 실무 부담 줄여주는 쪽이고, 개별환급은 좀 번거롭긴 해도 환급액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출액 크고 품목 다양하거나, 투입원가 차이 큰 경우엔 개별이 훨씬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반복 수출에 생산구조 단순한 쪽이면 굳이 복잡하게 개별 안 가고 간이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회사 상황 따라 장부 관리 여력이나 환급액 규모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갈리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절차가 빠르고 간단해 소액이나 반복 수출에 유리하지만, 실제 소요된 세액보다 적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별환급은 서류 준비가 까다롭고 시간이 더 걸리지만 정밀한 계산을 통해 환급액이 더 많아질 수 있어 원가 부담이 큰 품목에 적합합니다. 수출 품목의 단가, 원재료 구성, 환급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개별환급
개별환급의 장점은 정확한 관세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필요서류가 간이정액환급에 비하여 많으며, 소요량 산정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인력 또한 더 필요를 요합니다.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의 장점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간소한 방법으로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품목별 환급액이 정해져 있어 정확한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는 없으며,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