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검사비용지원제도는 언제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관검사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추가 물류비용 경감 및 마약, 테러물품 등의 반입차단을 통한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비용 지원 대상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입니다. 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고, 컨테이너에 보관된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검사비용 신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받고 유니패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현대차가 관세에도 선방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관세에 현대차는 버텨내 2분기 영업이익은 6.7조로 전망되며 선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현대/기아차는 모두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현지 재고 물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관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대 시인 미국에서 올해 상반기 89만대를 판매하여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향후 가격 인상 등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실적이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팔토시 중국 수입시 원산지 라벨링을 꼭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별로 표시방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팔토시의 경우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정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알 수 있으며, 6117호 등에 분류된다면 현품에 라벨봉제 표시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포장지 등에 된 것은 정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칙적인 방법으로 표시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AEO 제도는 무엇이고, AEO를 받으면 어떤 실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하며, 관세청에서 9개 공급망 분야에 대하여 공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AEO는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2005년 세계관세기구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인 Safe Framework의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의 이동과 관련된 주체들인 9개 공급망에 대하여 관세당국인 관세청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공입 받은 업체입니다.AEO는 수출입업자,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의 9개 공급망으로 구성됩니다.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인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심사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인을 받게 됩니다. 기본 공인 등급은 A등급이며, 법규준수도 및 우수사례 등에 따라 AA등급, AAA등급으로 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AEO 혜택검사 비율 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 해제, 기업심사 원칙적 제외, 월별납부, 과태료경감, 자율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대표자 우대 등이 있습니다.공급망별 혜택수출입 공통 : 검사 선별 시 우선검사, 보세공장 관할지세관 화물담당부서의 재고조사 생략 등수출 : 수출신고 서류제출 대상 선별 제외, 환급관련 제증명 P/L발급 등수입 : 관리대상화물지정 해제, 월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등관세사 : 정정방법 하향조정 등보세구역 운영인 : 특허갱신기간 연장 등보세운송업자 : 특정물품 보세운송 승인 등선사 : 선박 출무검사 생략화물운송주선업자 : 업무점검 생략감사합니다.
Q. 관부가세 환급을 위한 수입서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환급은 관세법의 환급이나 환급특례법 환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입 원재료 등을 구매하여 수출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에 해당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 환특법상 환급 시 필요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 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