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시 기업이 어떤 점에서 유리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헝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제도입니다.신청 시에는 신청서, 물품설명서,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이점수출입통관의 신속성수출입 신고 전에 관세청에서 회신된 품목번호를 통해 신고하므로 신속한 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정확성관세청에서 회신된 품목번호로 신고하기 때문에 세번의 다툼이 적습니다.분쟁 예방관세청에서 쟁점이 있는 품목에 대한 품목번호를 회신 받았기 때문에 세관과 기업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환급활용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세번이 결정되면 이후 관세 환급에 결정된 세번부호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환급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관세청에서 회신된 품목번호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무역 거래에 있어 신뢰성을 높여줍니다.감사합니다.
Q. 향수 관부가세 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향수의 면세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60ml에서 100ml로 상향되었습니다.100미리 초과 시 과세합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왜 그리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의존도란 한국가의 경제가 수출과 수입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작은 내수시장 규모, 수출 주도형의 경제 전략으로 인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 원부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부자재 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이므로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Made in Korea’ 위조 단속 강화, 무역 실무 대응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 등의 부과로 인하여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고자 우리나라로 우회수출하여 원산지를 위조하는 등이 미국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기업에 입장에서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회수출 위험성과 관련 법령에 대해 사전에 내부 교육 등을 진행하여 철저한 준법 정신을 갖춰야 합니다. 우회 수출 적발 시 기업 및 개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회수출 등의 정황이 파악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것이며, 이번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현재 운영중은 통합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종합하여 통합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로 운영 예정입니다.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기업과 세관 모두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방법, 규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는 한편,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을 위해 수출입신고 정정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역실무팀에서는 개정되는 법규준수도 통합평가를 숙지하고,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법규준수를 위한 위험관리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여야 하며, 최소평가기준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으므로 평가 기준 등을 문서화하여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관세행정 참여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의 가점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관세행정 참여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