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배송대행지 이용 중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동일한 판매자나 동일한 날짜에 구매 시 합산과세가 적용되며,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기준(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Q. 수출바우처 사업을 무역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바우처란 각 정부부처의 수출지원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수출바우처는 지원 목적 및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규모와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수출담당자는 우리 기업에 맞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수출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사업 등으 우대사항이 있으므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면 바우처기업 지정의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수출바우처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4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약 100개국이 10%의 상호관세를 적용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4일부터 하루에 10개국씩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한에는 어떤 관세를 부과할지 포함됩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미국에서 부과되는 상호관세 철폐를 위해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이 미국과 협상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계속하여 상호관세 철폐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농산물 수출이 최고라고 하는데 주로 무엇을 수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반기 농산물, 농식품 수출은 66.7억달러로 작년보다 7.1%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이 증가한 곳은 북미, 유럽 등이 수출량이 늘었습니다. 농산업의 주요 수출증가 품목은 동물용 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 등이었습니다. 농식품또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라면이 수출이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스크림, 소스류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라면의 인기와 함게 소스류인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체선료 발생 시 수출입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체선료 발생 시 선적항 또는 수입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합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요소와는 별개로 체선료 발생에 따른 부담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한다면 체선료에 대한 부담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점 및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추후에 체선료 발생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참조적으로 체선료 등의 운임은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항 도착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요소로서 가산하게 됩니다. 수입항에서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과세가격 결싱 시 가산요소로서 가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