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물품이 현지에서 도난당한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출물품의 도난 사항의 사실관계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책임소재가 밝혀진다면 도난이 발생된 업체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세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두이노 부품 해외 직구시 수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두이노 부품의 세관장 확인대상(요건)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세관장 확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hs code분류가 되어야 세관장 확인 대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에는 모델별로 1개만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1개 초과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장벽이 심화되는 국가에 수출하려 할 때 어떤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장벽 이외의 장벽을 말합니다.관세 이외의 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을 제한하는 수단이 됩니다.수입통관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관세 장벽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국가의 수출물품의 비관세장벽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 관세사 등의 자문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 관련 확인은 관세사나 코트라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사전이행 조치기 때문에 수출국의 수입통관의 필수 조건입니다.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거래선 확보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선박 적재신고 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어떤 보완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박 적재 신고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정정시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적하목록 정정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기 출항한 날루부터 해상화물은 90일 이내, 항공화물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부당한 방법 등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송장은 매매계약을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송장의 송류에는 상업송장, 견적송장,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이 있습니다.상업송장 : 국제무역의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송장으로 화물의 내용 및 가격 등을 명시한 송장입니다.견적송장 : 수출입 거래에서 구매 전 수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송장입니다.세관송장 : 세관에 제출하는 송장으로 수입물품의 명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과세가격 기준이나 덤핑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사송장 :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입니다. 수입 시 관세 경감이나 외화도피, 덤핑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