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미국 90일 관세 일시유예 종료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현재 관세 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부터 상호관세는 부과됩니다. 이 기간 내에 협상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외 없이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에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한국라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가장 많이 수출되는 라면은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볶음면과 같은 매운 라면 종류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으며,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진라면 등이 주로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주요 라면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태국 등입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 시 부과하는 수입세, 수출 시 부과하는 수출세, 통과 시 부과하는 통과세 등으로 구분됩니다.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 부과의 목적은 자국산업의 보호, 무역 불균형 해소,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수입 시 관세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확정된 과세가격에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왜 자꾸 예를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쌀 개방 압박 이유무역불균형 해소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쌀은 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쌀 부족일본은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을 제외하더라도 당장의 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산 쌀을 수입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관세일본의 쌀 수입 관세는 200% 정도에서 최대 700%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장벽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통하여 장벽을 해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품목분류 경합 발생 시 해소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분류를 결정 받아 회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회신제도입니다.만약 회신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게 된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