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왜 자꾸 예를 드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무역협상 및 이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를 앞세워 일본에 쌀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왜 쌀시장 개방을 자꾸 예를 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등의 대표적인 보호무역에 대한 사례로 농업도 상당한 물량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상압박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결국 정치적 상징성과 협상력 제고 목적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지만 그 전에 사업가였으며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냈을 정도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종결짓는 스타일입니다. 일본과는 현재 상호관세 부분으로 협상 중이지만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협상기한이 거의 도래했다보니 일본이 쌀이나 자동차 개방이 되지 않은 부분을 이슈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슈제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도 미국입장에서 일본에 쌀 수출이 확대되면 나쁠게 없기 때문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쌀 개방 압박 이유
무역불균형 해소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쌀은 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쌀 부족
일본은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을 제외하더라도 당장의 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산 쌀을 수입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관세
일본의 쌀 수입 관세는 200% 정도에서 최대 700%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장벽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통하여 장벽을 해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데는 좀 뿌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무역 압박을 넣을 때 쌀은 상징적으로 자주 끌고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가장 오래, 강하게 보호해온 대표적인 품목이 바로 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은 농민층 보호와 자국 식량 안보 명분을 내세워 쌀 시장만큼은 끝까지 버텨왔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열게 만들면 상징적인 승리를 얻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수많은 무역협정을 통해 공산품, 자동차 등 여러 분야를 개방했지만, 농업은 여전히 민감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약점을 찔러서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을 자주 씁니다. 쌀을 건드리는 건 그냥 품목 하나가 아니라, 일본의 '무역 보호의 마지막 보루를 흔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자꾸 일본의 쌀시장 개방 문제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쌀이라는 품목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에요.
쌀은 예로부터 일본 농업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은 쌀을 자국 식량안보와 전통문화의 핵심 품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강력한 보호 정책을 유지해왔어요.
미국은 이를 대표적인 비개방 시장 사례로 지적해온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민층의 지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국 농민들은 당연히 쌀, 밀, 옥수수 등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를 원하고 있고요. 일본은 다른 농산물은 많이 수입하지만 쌀만큼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압박했고, 결국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연간 최소량의 쌀 수입을 허용했었죠.
이런 연유로 아직도 쌀 논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