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법저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화물운송주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할 것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자본금 3억원 이상 보유한 법인일 것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출 것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법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 따른 행정제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화물운송수선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원산지 표시 기준한글, 한문 또는 영문 표시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country of origin 국명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살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무역거래자,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물품 등에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 손상하거나 변경,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할때 검사제대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모든 품목을 검사선별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합공고를 운영하여 관세법 외에 국내법을 적용하여 수입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최근 알리, 테무 등의 직구 물품에서 중금속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검사선별이나 요건 등으로 비관세장벽을 통한 제한을 하고 있으나 직구물품 등은 요건 면제로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해당 물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 교역 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수출량은 2,063,240천달러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를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이스라엘 수입규모는 998,397천달러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웨이퍼 소자 검사용 기기나, 관련 부분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2023년 코트라통계)전쟁 등의 사태은 교역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현재 이스라엘 무역 관련 특이사항이 보도된 것이나 배포된 사항은 없습니다.이스라엘과 교역을 하는 무역업 종사자 등 국제정세나 시장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가능합니다. BL분할 신고를 하면 하나의 비엘도 분할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비엘 분한 신고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물품 중 일부가 검사선별되거나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2. 일부 물품이 통관보류되어 수입할 수 없는 경우3. 검사나 검역 등이 합격한 일부물품만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4. 일부 품목만 검사 또는 검역을 신청하기 위한 경우5. 기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