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ATA 까르네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TA까르네 물품은 대금지급 없이 수입됩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30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31조 내지 3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까르네는 일반수입신고 물품과는 달리 수량과 가격제한 없으며, 관세 납부 없이 일시 수출입되는 통관증서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 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사용 코드입니다.hs code는 기능, 형상, 용도, 재들 등의 기준에 따라 01류부터 97류에 분류됩니다.hs code는 통칙 및 주규정에 따라 부(section), 류(chapter)를 분류합니다.부(section)은 1부에서 21부로 구성되며 표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부를 세분화한 것이 류(chapter)이며, 류(chapter)는 01류부터 97류로 구성합니다. 류는 2단위로 표시합니다. 류를 세분화하면 호(heading)로 세분화 되며, 호는 4단위로 구성됩니다. 호의 용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호를 세분화 한 것은 소호이며, 소호는 6단위입니다. 소호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관세청 법령정보포털을 이용하여 품목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거래에서 제1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판매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별개의 독릭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임대차 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싱크대 볼 수입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싱크대 볼의 수입 목적을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알리에서 수입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직구하는 경우라면 식품검역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사용 등의 방법을 소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및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하여야 합니다.싱크대 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정확한 세번이 확정되어야 하며, 용도, 재질 등을 알아야 요건 여부 확인 가능)사업자 통관의 경우 요건 구비 및 수입신고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통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장치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정장치장에 장치한 물품은 6개월의 범위에서 장치 가능하며 3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합니다.보세창고 : 외국물품 1년의 범위에서 장치가능하며 1년 연장가능합니다. 내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장치 가능합니다.그 밖의 특허보세구역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동안 장치 가능합니다.장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인정 범위 내에서 세관장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